(創文) 6자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통일; "100년 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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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ants N. Korea talks as security forum-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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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ants N. Korea talks as security forum-paper

Sunday August 28, 4:36 PM

TOKYO (Reuters) – China has suggested that the six-wa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could evolve into a permanent regional security forum, a Japanese daily newspaper said on Sunday.

Beijing, the host of the talks which also involv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Russia and Japan, put forward the suggestion at the fourth round of negotiations, which were adjourned without progress earlier this month, the Asahi Shimbun said.

The six parties are negotiating to restart the talks, which stalled when North Korea refused to comply with a U.S. demand that it abandon not only nuclear weapons programmes, but nuclear power for civilian purposes.

In its draft of a joint statement, China sai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weapons-free,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normalis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and that North Korea should receive energy assistance, the paper said, citing sources close to the talks.

It also suggested making the talks a permanent forum, if progress is mad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question when they resume, the paper sai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have agreed to the draft, the Asahi said.

6자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통일: “100년 설한(雪恨)”

휴회에 들어간 6자회담 4차회의가 8월말 주간이나 9월초 주간에 재개되지 않고 9월 중순 넘어서야 재개될동말동 하다는 소식이 8월 29일 나돌았다. 왜 그런가 배경을 알기 위해서 위의 기사를 읽고 추론해보고자 한다.

6자회담 개최국인 중국이 작성하여 여타 성원국들에게 내돌렸던 이른바 “공동합의문” 초안의 전문은 밝혀진 바 없지만, 그 대강이랄까 기본주제는, 위의 기사에 따르면, 다음 4가지다.

1) 한반도비핵화 원칙

2) 미국, 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

3) 대북 에너지 지원

4) 영구적인 (동북아안보) 포럼 형성

1), 2), 3) 은 6자회담 성원국의 공동준수사항으로서 제시된 것이고 4)는 중국의 제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3대 과제, 1대 제안이라고 편의상 명명할만 하다.

사실 6자회담은 앞으로 몇차 회의를 얼마큼 더 하게 될지 미지수이나, 위의 4대 주제를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다.

이른바 “주류 매스콤”, 즉 에이피, 로이터, 아에프뻬, 비비시, 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미국과 영국 매스콤, 그리고 “아류 매스콤”, 즉 교또, 아사히, 요미우리… 등과 같은 일본 매스콤, 그리고 “짝퉁 매스콤”, 즉 연합뉴스를 필두로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겨레까지… 등과 같은 한국 매스콤의 보도경향을 보면, 조금 전에 “밥 먹고 나서 하자”며 휴회한 6자회담 4차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내에서 그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물론 외무부일 것이다. 6자회담 4차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을 비롯한 외무부, 나아가서는 한국 당국일 것이다.

사실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보도,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오도”를 방치하고 있다.

그간 주류, 아류, 짝퉁 매스콤을 통해 6자회담 4차회의에 관해 받은 인상이란,

1)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한다.

2) 북은 그러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한다.

3) 미국은 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반대한다.

이것이 전부이다시피 한다. 이른바 “평화적 핵 이용권” 여부 때문에 6자회담 4차회의가 휴회되고… 나아가서는 6자회담이 재개될동말동 하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 관한 가장 큰 “오도”는 “북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다.

6자회담은 “북핵포기를 위한 다자회담”, 속되게 말해서 “5자가 1자, 즉 북에 몰매 안기는 회담”이 아니다.

6자회담의 기본은 “한반도비핵화”이다.

“한반도비핵화”의 의무는 마치 “북”만이 지는 것인양, 아무런 대책 없이 마구 주류, 아류의 짝퉁 기사 내보내는 한국 매스콤이 문제다. 차라리 기사를 써내보내지 않고 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을 살아갈 수 있으련만…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 6자, 6개국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각자가 6개국의 입장과 관점에서 가슴에 조용히 손 얹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6자회담… 어떻게 보면… 속되게 말해서 “5자가 1자, 즉 미국에 몰매 안기는 회담”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비핵화”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지고 그를 성실히 준수, 이행해야 할 “부책국”(負責國)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한반도비핵화는 한반도 “안”만의 비핵화는 아니다. 한반도비핵화는 “한반도 및 그 주변의 비핵화”이다. 적어도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반경 수천 마일 지대를 비핵화하자는 문제다.

한국 언론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는 이른바 핵주권, 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북한을 합친 코리아의 핵주권을 포기하자는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중심 반경 수천 마일 지대의 비핵화라는 주제를 망각하고 “북핵포기” 운운하는 것은 잠꼬대다.

“북핵포기” 또는 “북핵문제”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수천마일 동그라미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핵무력에 의한 적대행위, 나아가서는 통상무력에 의한 적대행위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대한 평화 프로젝트인 “한반도비핵화”의 극히 “사소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핵”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끔찍한 핵위기 상황은 바로 엊그제 같은 1980년대 이영희 교수의 일련의 문장들 속에 이미 논증되어 있는 바다. 미국과 러시아, 거기에 곁들여 중국의 핵역량, 달리 말하여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은 1980년대보다 지독하게 더 악화되어 있다 함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두말 할 필요조차 없으니 짝퉁 매스콤이 이 점을 외면한대도 뭐라 말할 수 없겠지…)

8월말, 9월초 지금 시점은 4차회담에서 중국측이 성안해서 내돌린 3대 과제, 1대 제안에 대해 6자회담 성원국들의 실무조정, 최종조율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시야를 좁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너, 빨리 핵 팬티 벗어…”라고 강박하고 있을까? 아니면 “벗을려면 같이 벗어야지… 너 입은 채, 난 벗은 채 어떻게 해?” 하고 북한이 미국에게 앙탈 부리고 있을까?

아마도 “북핵포기”만큼이나 “미국핵포기”에 관한,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명명백백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물밑 실무조정이 열나게 진행 중일 것이다. 그러니 한가한 회의석상에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무척 바쁘다.

6자회담 4차회의 석상에 제출된 공동합의문 초안은 3대 과제, 1대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최주요 과제가 있다. 이것은 한국과 북한, 우리 민족이 져야할 최주요 과제다. 그것은, 5자식 관점으로 말하자면, “한반도통일문제”다.

1), 2), 3), 4)의 수행, 진전 과정은 5) 한반도통일이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6자회담이 진전되면 될수록 한반도통일이 그만큼 다가오는 것이다.

한반도통일?

그것은 남과 북의 어느 일개 정치세력, 정당, 정파, 사회단체, 종교단체, 회사, 구멍가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거국내각”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민족사, 적어도 근현대 100년사의 최대 숙제인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이니 필요성이니 비용이니 하는 따위는 완전히 촛점 벗어난 이야기이고, 한국의 “거국내각” (당선되면 공직자요 낙선되면 실직자인 직업적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치가, 정당들의 거국내각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세력, 계층을 망라한 거국내각)의 이름으로 북한과 협상,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아뭏튼 엽기적인 “연정” 발언이지만, 조금 전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이지만, 이 표현들은 다 6자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통일과의 연관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오게 된 사상, 노선, 전략의 언어들이다.

일개 “열우당”의 정략적 고민 속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태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일개 열우당만 갖고는 안되니 “연정”이라는 대선택, 대결단이 나오는 것이다.

현 대통령이 그저 엽기 쑈를 한다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 말 것은, 열우당은 엄연히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가장 힘이 센 정당세력이지만,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한 힘이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겸허한 깨달음이 “연정”이라는 말 속에 녹아들어 있다.

“연정”… 그거 참 어감 좋다. “연정”을 느껴본지 그 언제더뇨?

“연정”… 그것은 “연애”로 가는 원동력, 그것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신이 딴나라당이라면… 통일은 필요 없는가?

당신이 친일파라면… 통일은 필요 없는가?

당신이 친미파라면… 통일은 필요 없는가?

그리고…

당신이 페미니스트라면… 통일은 필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