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이야기하다.

민주노총이 ‘조직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이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가시화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곧장 이야기하자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역시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했어야하는 것일까?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모두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위기의 양상이나 내용이나 모두 다르다. 아마도 이들이 보는 대상은 같을 것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위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장에 배포하고 있는 ‘조직혁신’ 소책자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는 위기의 양상과 그 해법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자료집을 받아서 참고하면 되겠다. 이미 현장토론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총 혁신안이 가지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런 토론에 중요한 문제 몇가지에 대한 언급을 더해보자.

민주노총 ‘조직혁신’ 소책자의 구성

소책자는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양상을 서술하고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혁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양상은 제시/묘사되어 있으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부재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정된 결론을 제시한다.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돌파구는 산별노조 운동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진단이다. 이것은 이상한 순환론을 이루는데, 산별노조 건설의 지체라는 것 자체가 위기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별노조 지체가 위기이니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혁신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혹은 어떤 정세에서는 운동의 혁신이 역행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과정에 어떤 실천을 경유하는가에 따라 혁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가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 혁신안은 산별노조를 물신화하는 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최근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사태 등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