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진행되

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씨와 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회장 니말카 페르난도(스리랑카) 씨,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

운동이 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군

조직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긴장에 의한 본능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벤 의원은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

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 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

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

쟁과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례와 부당한 사후대책에 대해 발

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에 의

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나 이들은 가부장적인 억압하에서 제대

로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직접 참석해 위

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왕의 신성을 훼손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요리코 마도카 참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는 천왕의 실수에 대한 공식수행으로 볼수 있어 꺼리는 것

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했으며 일본정부의 배상과 사죄거부

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정부차원의 사죄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

변했다.

또한 “아시아 여성기금측이 보고한 기금 수해자 85명에 대해 정확한 자료

제시가 안돼 신빙성이 없다”는 대만 씨에 치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요리코

의원은 “일본에 돌아가는 즉시 기금수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점적으

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998년 9월 17일 목요일 제1211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