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8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

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

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버려진 아이와 길잃은 아이, 사생아 등 ‘요보

호아동’ 수가 전국적으로 6353명에 이른다고 밝혀/서울시, 지방에서 올라온

노숙자에 대해 잠자리와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귀가시키기로/재독학자 송두

율 교수, 황장엽씨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기로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 지난해 서울 중·고생 25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체의 11%가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고 16%가 친구를

따돌린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9월 23일(수)

부산주례구치소, 간경화 앓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키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

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8월 고용동향’발표, 구직활동 포기 늘어남에 따라 8월중 실업률 7.4%로 9

개월만에 처음 감소

◆ 9월 24일(목)

중구 신당동 광희시장에서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전창옥 씨, 몸에 신나 끼

얹고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중태/민권공대위,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

인권선언 지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교육부, 내년도 교육예산 5% 삭감키

로/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 1천명 설문조사 결과, “재벌이나 부자가 정

당한 노력에 의해 돈을 벌었냐”는 질문에 8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국

제노동기구, 올해말까지 전세계 30억 노동자 가운데 10억명이 실업이나 불

완전고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법무부, 10개 인권단체 및 언론 기자

대상으로 청송교도소 제한적으로 공개/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사업 시

행 당분간 연기하기로

◆ 9월 25일(금)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 민간단체 공

동추진위원회,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전혀 보

장 못한다”며 반박 기자회견/여성특별위원회, 6월 29일부터 25일 간 실직

자 696명을 상대로 조사한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 보고서에서 남성

실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이혼·별거중이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남

성이 실직한 가구의 소득은 56% 줄어든 월평균 73만원이라고 밝혀/교육

부, 부모 실직 등으로 학비지원을 받게 된 중·고교생이 지난 9월 1일 현

재 전체학생의 6.2%인 26만 6266명이라고 밝혀/미국 달러로 계산한 국내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보수가 7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8·15 사면때 준법

서약서 제출하고 가석방된 정선, 김태환 씨, 준법서약제 철폐 요구하며 명

동성당 농성 돌입

◆ 9월 26일(토)

민주노총·범국민운동본부, 서울역광장에서 민중대회 열고 ‘일자리 보장과

부실 재벌총수·비리정치인 처벌 및 재산환수를 위한 5백만 동’ 돌입/말레이시아 반정부시위 확산

◆ 9월 27일(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노조 수 5733개로 96년의 6424개에 비해

691개(10.8%) 감소, 노조원 수는 148만 4194명으로 11만 4364명 감소해 33

년만에 노조조직률 최저 기록

1998년 9월 29일 화요일 제1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