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안 맞은 청송교도소 개방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되고 나서 언론에 비친 청송은 인권침해가 거의 없어

진 살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직접 청송을 참관했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청송교정시설 개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청송교정시설 공개에 앞서 청송 출신의 김영수(44세, 97년 청송제2보호감

호소 출소)씨는 “절대 가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법무부 측에 어떤 어떤 곳

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

체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좋다”며 참관을 극구 만류했다다. 하지만 인권단체

들은 청송시설을 직접 참관해 볼 필요가 있고, 청송교정시설이 언론에 잘

못 비치는 것을 우려해 참관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 청송교정시설 근처에 도착했을 때 교도소장들이

참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과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 교도관 4명과 2

명의 남자 교도관들이 음식을 나르며 접대하는 모습. 그리고 청송교정시설

에 도착하자마자 경비교도대 악대가 팡파르를 울리고 기자단 대표와 인권

단체 대표에서 꽃다발을 증정했을 때,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또한 일정에도 없는 경비교도대의 악대연주와 “초전박살”을 외치

며 하는 태권도 시범은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경비교도대들이 과연 초전에

박살낼 대상이 누구인지 의심케 하기도 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과 말 한마디 나눌 때마다 제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

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폭언과 폭행을 있을 수 없다. 새정부 들어서서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 조세형과 신창원이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봐라! 시설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도관들을 도둑놈

의 말만 믿고 매도하지 말아달라”.

청송교정시설은 80년 쿠데타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2범이상의 상습자와 수감 횟수가 3년이 넘는 사람들

이 보호감호처분에 의해 수감되어 있다. 청송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

들인 다시 보호감호 처분에 의해 청송제1감호소로 옮겨지고, 그들이 급수

가 올라가면 다시 제2감호소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형벌에 의해 수용되

는 교도소 생활과 감호처분에 의해 수용되는 감호소 생활이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와 교도소생활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참관한 기자단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인권단체들이 교도소측에서 꺼려하는 제2교도소의 독방을 보겠다고 요

구하고 힘들게 방문허가를 받았지만 기자들은 한명도 독방을 보겠다는 사

람이 없었다.

더우기 인권단체 참관자들을 민망하게 한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의 뒤풀이

자리에는 몇몇 기자들과 어디에서 불러왔는지 모르는 아가씨들과의 향연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 일간지 모기자는 ‘이정도는 중간 정도의 접대’라

며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 들였으며 ‘접대는 접대고 기사는 기사’라며 이러

한 접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열린 교정을 실현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개방한다’는 법무부 교정국의 이

번 청송교정시설 개방 취지는 전혀 찾아볼 틈이 없었다.

1998년 9월 30일 수요일 제1220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