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비리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관건

지난 7월 이후 조치원 양지마을(부랑인시설)과 아산 뿌렌나애육원(아동보

호시설)의 인권유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가 지역사

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8월말 곽영미 원장이 국가보조금 착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

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구생원은 최근 신규 이사진이 들어서는 등 외견

상 정상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이사진

이 기존 이사진과 연줄이 있거나 곽영미 원장의 친인척인 사람들로 구성돼

“시설 개선의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생원측은 곽 원장의 구속 이후 즉각 이사회를 소집해, 총 6명의 이사 가

운데 전 아무개, 이 아무개 씨등 2명은 유임시키고, 곽 원장의 외가 친척인

김 아무개, 김 씨의 친구 이 아무개 씨, 전임 이사가 추천한 장 아무개 씨

등을 새롭게 임명했다. 유임된 전 아무개 이사는 그간 이사회에조차 제대

로 참석하지 않았고 올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

생원 비리가 한창이었던 96년 당시 법인 감사로 활동한 유 아무개 씨가 신

임 시설장으로 선임됐다. 이러한 신규 임명과정에는 전임 이사였던 곽성근

(곽영미 원장의 동생) 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신임 이사진의 면면이 알려지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

임」(공동대표 서정만) 등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비

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비리를 막지 못하거나 사실상 방조

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전임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

퇴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신규 이사와 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지마을, 뿌렌나애육원 등 문제

가 된 시설이 모두 친인척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곳”이라며 “관선이

사가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문제가 빚어진 시설 만큼은 적어도 식견있고 사

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공무원, 여전히 안이한 자세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

서도 비롯되고 있다.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것으로 확인된 이 아무개 씨를 제외하고(현행법상

교사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구생원의 이사진 개편을

승인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심지어 천안시청의 담

당자는 “새로 승인된 이사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대

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구생원과 관할관청과의 유착설

이 계속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구생원측이 요구한 대로 이사진이 승인된

것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윤혜란 ‘복지세상’ 사무국장은 “구생원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정당한 평

가를 받고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998년 10월 1일 목요일 제1221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