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

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이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주민들은 마음

을 놓지 못한다.

이 지역 외에도 도원동, 전농 3동, 수원 권선 4지구 등,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발이익, 돈의 논리가 언제나 재

개발 사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등 원래 목적은 찾기 어렵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 외곽의 더 열악한 지역

으로 밀려나게 된다. 개발 투기로 인해 인근 일대의 토지와 방 값이 급등

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받은 보증금으로 근처에 다시 방을 구하기란 하늘

에 별 따기가 돼 버리는 탓이다.

이와 관련, 이호 연구원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며, “재개

발 서 주되, 개발 이후 집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원 거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꼽는다. 순환식 개발이란 “재개발 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

개발 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 재개발 구역

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

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