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

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

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논할 필

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

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

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

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

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

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

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

되던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기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북한을 고무

찬양할 목적으로 컴퓨터 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원고를 체포하

였다면, 그 행위는 직무집행권한 외의 체포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볼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를 현행범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

는 당시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 필요성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체포행위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이를 일컬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 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

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

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법상의 불

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인해 입은 정

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중략

> 위와 같은 근거에 기해 당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