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판·제안 잇따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준비 없이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에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제정취지와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컴퓨터통신에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학생인권선언’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청소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참여기획단」은 “학생인권선언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에 민간단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참여기획단은

“학생인권선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의 요구와 자

치활동의 요구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선언이 실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고등 학생복지회」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선언에 관

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1차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30일 금요일 제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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