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걱정미디어] FTA, 행복해지는 시간?

공익광고패러디

FTA저지영상제작팀-미디어문화행동

2006.04.29 17:15

‘하루 행복해지는 시간’, 공익광고 패러디

걱정미디어, 기획,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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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7 21:57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

한미FTA에서 비관세장벽 거론을 통해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관철시킨다. 이는 결국 미국식 제도로의 단일화, 표준화일 뿐만 아니라 하위체제로 편입되는 효과를 낳는다.

국제

이종회(발행인)

2006.04.27 14:12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한미FTA 협상,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작년 쌀협상을 상기해 보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도 인도와 이집트산 쌀 추가 구매하기로 한 이면 합의, 미국의 국가별 쿼터제 요구를 수용했던 과정...

국제

이종회(발행인)

2006.04.27 14:11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정태인은 기존 FTA로드맵을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

이제 우리 앞을 가리던 안개를 걷고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 기반하는 평화공존과 호혜경제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국제

이종회(발행인)

2006.04.27 14:0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인력 보강 24명 특별 채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6월 개시 예정인 한미 FTA 본 협상을 앞두고 1차로 총 44명 중 23명의 전문가를 특별 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27일 한미FTA협상 자문단 발족식도 진행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7 9:39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

국제

이종회(발행인)

2006.04.26 10:14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정부 협상 추진 경과와 현재의 준비체제 설명

보고자료 부족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 출범 경과에서부터 예비협상 결과 그리고 현 정부 논의 체계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최근 한미 2차 예비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협상 전략을 알기힘들 만큼 추상적인 수사들만이 가득했다. 2003년부터 정부가 걸어온 한미FTA 준비의 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 중기(3년 이상)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계획을 상정했다고 설명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했고 그 내용이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한미FTA관련 사항을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해 한미FTA 추진 타당성을 협의했고, 2005년 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유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보고받지 못했고 한미FTA는 핵심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외교통상부와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21:53

한캐나다FTA 5차 협상 24일~27일 개최

한캐나다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24일 부터 27일까지 4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제4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경쟁·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환경·노동 등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하여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금번협상부터 상품분야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상호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Burney 통상부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7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예정 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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