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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걱정미디어] FTA, 행복해지는 시간?

공익광고패러디

FTA저지영상제작팀-미디어문화행동
2006.04.29 17:15

‘하루 행복해지는 시간’, 공익광고 패러디

걱정미디어, 기획,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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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 부족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 출범 경과에서부터 예비협상 결과 그리고 현 정부 논의 체계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최근 한미 2차 예비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협상 전략을 알기힘들 만큼 추상적인 수사들만이 가득했다. 2003년부터 정부가 걸어온 한미FTA 준비의 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 중기(3년 이상)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계획을 상정했다고 설명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했고 그 내용이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한미FTA관련 사항을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해 한미FTA 추진 타당성을 협의했고, 2005년 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유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보고받지 못했고 한미FTA는 핵심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외교통상부와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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