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68일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병원운영의 채산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서였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계는 “결핵사업의 위탁될 경우 결핵관리사업의 축소와 치료소홀이 예상되고 △민간위탁시 진

료비가 인상돼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민

간위탁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

미 삼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

름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핵병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위탁 저지운동’에는

각 대학 의대생과 보건의료계가 속속 동참했으며, 지난 6월 17일 병원 환

자들의 상경을 계기로 각계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

다. 대책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등 주무관청과 국

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접촉하며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

로 요구했으며, 10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차례의 시위를 갖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권을 쥔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개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과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자부의 입장을 철회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이달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6개월간의 국고보조를 거

쳐 결국 민간에 위탁시키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가 “결핵환자가 4년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발

표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을 위한 의무검진제도를 폐지키로

한 상황에서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무엇보다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

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8년 11월 12일 목요일 제1248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