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통합, 제3라운드 공방서도 결론 못 봐

의보통합, 제3라운드 공방서도 결론 못 봐

-‘정부지원 확대통한 재정·관리 통합 – 한시적 재정 분리 운영’ 이견 팽팽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추진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둘러싼 3차전 공방도 결론없이 끝났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보통합과 관련, 정부재정지원 확대 수준을 명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난 8, 9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정과 관리를 완전 통합할 것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노동자 및 기업부담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보 가입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이 상당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조직은 통합 하더라도 재정은 한시적으로 분리하자는 입장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도 이같은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와 예산청은 정부 재정능력과 타보험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지원비율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재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노·사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분리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을 절충, 민주노총 김영대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비율을 명시하기 어려우니, 재정지원 확대를 전제로 재정까지 통합토록 결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폐지 하거나 △당분간 직장·지역의보 재정을 분리운영하지 않는다면 재정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노사정위 상무위는 이처럼 3차례나 회의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무적 의견 접근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