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레빈 미 의회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美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이 지난 2일 부시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한국시장 내 미국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토록 촉구’한 것.
이에 외교통상부는 4일 “금번 서한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금번 서한이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나, 미행정부가 금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경우,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deal-breaker)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국 협상단이 공식적으로 ‘deal-breaker’ 를 언급한 강수를 둔 셈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런 반응은 협상 결렬을 전제한 ‘강경’ 대응이기 보다는, 서한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의 제스츄어로 해석된다.
1. 본문 요지
ㅇ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보며,
ㅇ 한국이 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이 있어야 할 것임.
2. 의회의 제안서
ㅇ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
–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인하는 WTO에서 협상
ㅇ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분 만큼, 한국차에 대해 미국 시장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ㅇ 미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부터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
–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2.5% 관세를 원상 복귀
ㅇ 한국내 현존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
– 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취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관세 원상 복귀 등 일방 조치
3. 서명자 (총 15명)
ㅇ 하원:
– 민주: Rangel 세입위원장(뉴욕), Sander Levin 세입위 무역소위위원장(미시건), Dingell (미시건), Kildee(미시건), Kind(위스콘신), Tauscher(캘리포니아)
– 공화: Upton(미시건), Knollenberg(미시건), McCotter (미시건), Ehlers(미시건), Miller(미시건)
ㅇ 상원
– 민주: Carl Levin(미시건), Bayh(인디아나), Stabenow(미시건)
– 공화: Voinovich(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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