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

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

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학점

을 준 경위 등을 조사

<5일> (화)

서울지검 외사부, 경기 동두천시 접대부 피살사건의 살해 용의자인

미군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의 신병인도요청에 대해 미군

쪽이 거부한다는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혀

<6일> (수)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 장기신

용은행 앞에서 캠페인 갖고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정조

사권 발동 요구

<7일> (목)

월간 <말>지 보도, 광주와 울산지역에서 경찰들이 ‘좌익출판물 유

통실태 점검’이라는 공문들고 다니며 합법정기간행물을 비롯해 42종

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동향을 체크하거나, 판매중지·반

품 종용/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 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

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

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고 발생

<10일> (일)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한총련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

각한 판사들을 ‘좌익동조자’처럼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

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

에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구속 당시 허인회 씨 개인이, 또는 그가

소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가 받았을 치명타 외에도 ‘불고지죄’ 운운

하며 몰아닥쳤던 공안한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한장 한

장의 ‘공안’의 벽돌은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다. 소위 김동식 간첩사

건, 범민련 사건, 사노맹 사건 등등 크고작은 시국 사건들은 국방비

증가, ‘안기부법 개정’등을 버젓이 밥상 중앙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

이다.

무죄 판결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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