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 포함 33개국, 암호화 SW 수출규제 완화

한국을 포함한 세계 33개국은 4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96년 7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군사 및 민간 부문에 공히용도를 가진 민감한 기술과 상품의 수출에 관한 첫 규칙을 마련한, 이른바 ‘바세나르 협약’의 서명국들이다.

암호화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데비이드 아론 대통령 특사는 성명을 통해 빈에서 회의를 가진 33개국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하고 “이번 합의는 암호기술의 수출을 위한 공종한 활동공간과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국가안보와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암호수출 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모든 암호의 크기가 56비트 이하이거나 특정한 게임기, 무선 전화제품 등의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서명국은 한국 외에 한국 외에 유럽연합 15개국과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가 포함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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