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15일 사이버 결혼에 대한 심의를 벌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렇다고 당장 음란으로 규정하기도 마땅치 않아, 일단은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이버 부부’가 사이버공간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남편과 아내로 컴퓨터통신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 사이버공간을 벗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부부는 “밖(현실세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계명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방 등에서 대화를 나누다 불건전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계명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더구나 최근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의지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사이버 결혼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이영규 사무국장은 “사이버 결혼을 하는 컴퓨터통신 이용자 가운데는 기혼자도 있다”며 “앞으로 계속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컴퓨터통신 사업자에게 사이버 결혼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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