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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국방장관이 최소 4천억 원을 넘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한 말이 있다. “한미 동맹을 위해 결단“했다는 거다. 김장수 장관이 한미동맹을 위해 결단한 일이 이 번 뿐일까? 아마도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 부담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도 ‘한미동맹을 위한 결단’의 결과이리라. 한미동맹을 위한 정부 관료들의 ‘결단’에 우리 국민들만 녹아난다. ———————-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와사)-K)를 처분하기 위한 첫 한미 협상이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를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소유의 ‘전쟁비축물자’ 처리를 위한 협상이었다. 도대체 와사라는 게 무엇이고 무슨 협상을 한 것일까? 하나씩 알아보자. ☞ WRSA(와사)란?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의 약어. 이른바 동맹국에 비축한 전시예비물자를 말한다. 대부분이 탄약이며 미국 소유이다. 우리는 이 와사탄을 30년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 관리해주고 있다. 그 비용은 직, 간접비를 합쳐 5조원이 훨씬 넘는다. 뿐만 아니라 약 60만 톤이나 되는 와사탄을 위해 1,8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수 십 년 넘게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다. ☞ 와사는 언제, 왜 들어왔나? 전쟁비축물자는 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도태탄약, 수요초과 탄약을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군사전략 실행을 위해 들여온 것으로 애초부터 들여와서는 안 될 탄약들이었다. ☞ 와사 저장 관리 비용을 왜 우리가 냈나? 저장, 관리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 합의각서)라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을 통해 그 비용을 우리나라에 강요해왔다. ☞ 미국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전쟁비축물자는 즉각 미국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더구나 미국 자신이 전쟁비축물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미국 탄약을 저장 관리해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미국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은 60만 톤이나 되는 도태탄약을 자국으로 가져가 처리할 경우 13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게 되니까 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와사탄은 20년 이상 장기보관 되어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 90% 이상으로 이를 폐기하는 데만 수 십 년이 걸리고 이른바 비군사화(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억 달러가 넘는다. ☞ 협상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미국은 노후 탄약의 폐기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와사탄을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 후 우리 국방부는 대부분의 와사탄이 사용 가능하고 사용불능 탄약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2002년에 강창선 국회의원이 와사탄 대부분이 쓰레기탄약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국방부는 탄약을 비군사화할 경우 재활용하여 마치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려는데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려 한다. 국방부가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영동에 탄약처리장 건설에 나서는 것은 협상과 상관없이 미군의 쓰레기 탄약 인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월 중에 있을 협상에서 국방부가 어떤 처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 한국을 미군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만드는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자! 그 동안 수십 년 넘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전쟁비축탄을 저장, 관리해 온 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에 더해 전쟁비축탄 처리시설을 지어주고 폐기처분까지 해주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WRSA-K 품목 이양 법]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전쟁비축탄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 또한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한미동맹을 폐기함이 없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비롯하여 SALS-K 등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간 협정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국방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들에 대한 개폐작업에 나섬은 물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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