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9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 1월 4일(월)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

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

로 때려 물의/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석방 건의키로/서울시, 서

울역 등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의 집’으로 입소시켜/노동부,

올 6월 30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서원대 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국회, “스크린쿼더제

사수” 결의/전국민족민주유가협 소속 회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

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

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

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주

겠다”고 밝혀/서울시, 시내 30개 복지관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377건에 이

르는 운영비리 드러났다고 밝혀/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

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

고 밝혀/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와 이름을 일반인에게 공표

하기로/브라질 포드자동차 공장 노동자 5천여명, 해고에 항의하며 파업/구

조조정 반대 파업 진행중이던 충북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투입

◆ 1월 8일(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찰 간부후보생 모집 조건이 여성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청에 시

정 요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시간강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

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해/노동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강

경투쟁 선언/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대구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헨

리와 캠프워커 등 2곳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실태조사결과, 미군쪽이 종

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 1월 10일(일)

80년 이후 후방 방공포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

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1999년 1월 12일 화요일 제12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