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해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

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12일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사들은 “신원조회 방침을 전면백

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

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

울대 교무처장을 만나 ‘신원조회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

러한 움직임에 다른 단과대학 강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의 신원조회 실시로 인해 첫 희생양이 됐던 조선대 사회교육

원 강사 이윤정 씨는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24일자>. 이 씨는 “아직 조선대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

었다”며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신원조회 실시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윤정 씨가 입은 피해부터 구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제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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