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재원없다” 보류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

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한계계

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2조여

원의 예산부담을 이유로 보류하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

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재원’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청해 법제정

이 미뤄지고 있다.

1999년 1월 14일 목요일 제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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