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겨레 교육캠페인,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개혁 바람은 올해 그 어느 곳보다도 교육계에 강하게 몰아쳤다. 개혁에 대한 희망과 교육계에 시장경쟁의 논리를 도입한다는 우려가 교차한 한해였다. 올해 교육계의 주요 뉴스를 시간별로 짚어본다.

◇교원노조 합법화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최대 쟁점이던 전교조 합법화가 2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 교원노조법안은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표류하다 결국 12월29일 환경노동위에서 표결처리됐다.

◇교육자치 확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학운위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이 지난 1월17일 김병두 강원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었다.

◇교육재정 축소와 교육계 한파

구제금융 사태 속에서 교육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4.87%로 축소돼 교원임금도 해방후 처음으로 줄었다. 99년 예산도 올해보다 5.1% 축소된 16조원으로 줄어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게됐다.

◇이해찬 장관의 취임과 교육개혁 바람

“대통령이 나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교육계를 개혁하라는 것이다”라고 일성을 발한 이해찬 장관은 취임 이후 대입무시험 전형의 도입 등 쉴새없이 개혁조치를 토해냈다. 이 장관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성토도 격렬해 교육현장은 적지않은 갈등에 휩싸였다.

◇교권실추 논란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의 촌지수수 문제가 불거지며 비리교사에 대한 강도높은 조처로 이어졌다. 교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는 교권 논란 속에서 초등학생들의 담임교사 교체요구, 체벌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고 등 교권을 놓고 유례없는 갈등이 일었다.

◇대입무시험 전형

서울대가 2002학년부터 정원의 80%를 무시험전형키로 발표하자 주요 사학들도 뒤를 따랐다. 교육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입개선안을 발표해 해방 이후 교육계 최대 관심사인 대입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꿨다.

◇`교육비전 2002′

대입제도 무시험전형을 뒤받침하는 교육부의 `교육비전 2002’는 △학생평가 방식 개선 △파일형 학생부 △고입무시험전형 △담임선택제 등 학교운영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왕따와 학교폭력

교권실추 논란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 `왕따’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폭력이 극성을 부려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신분 변화

교육부는 11월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하고 수습교사제 등을 도 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교원들이 대규모 항의시위를 하는 등 교육계 안팎의 거센 논란을 불렀다.

◇학운위 확대 및 위상 논란

시행 3년을 맞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해 의무화하는 대신 심의기능을 자문기구로 낮추는 교육부의 법안을 두고 사립학교 재단쪽과 학부모 단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교육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