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투고] 학생과 교사 의견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98년에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대안학교들을 정식인가하고 2002년 대입 무시험전형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길래 교육개혁에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겨루기가 시작되었고 국회법안 심의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개혁입법들이 좌절되거나 보류되면서 결국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채로 한해를 마무리 했다.

정치판의 힘겨루기에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목소리가 난무했다. `힘과 표의 논리’, `악수와 로비의 말’들이 힘을 가졌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는 교육운동의 목소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학부모로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교원정년 단축안이 크게 후퇴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민의를 빙자한 `낭만적 교육소신’에서, 사학연합회의 원색적인 신문광고에서, 의사소통이 단절된 교실풍경들에서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을 느꼈다.

새해에는 각자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개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살리는 정책, 그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교육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하나로 부상되어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이 실제로 확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계기가 있기를 소망한다.

<김명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