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
십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
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교육부, 학교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
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
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조폐공사 노동
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
을 거부하겠다고 밝혀/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
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인도
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독립가능성 시사/현대중기 퇴출노동자 육경원 씨,
장기간 투쟁도중 위암 재발해 사망

◆ 1월 28일(목)
노동부, 노사정·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은폐 조사단’ 구성키
로/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엘지반
도체 서울본부 및 구미·청주공장 직원 8천여명, 여의도에서 ‘합병반대
및 생존권확보 결의대회’ 개최/국제앰네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김
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
심의 착수/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정
부, 올해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투입인력을 하루 4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
로

◆ 1월 30일(토)
목포결핵병원 환자들, 청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
구하며 시위

◆ 1월 31일(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비무장지대 생태 촬영 불허/국가정보원, 84년
-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
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했다고 밝혀/국세청, 97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가 전년보다 21.6% 증가한 2만8200여명이라
고 밝혀

1999년 2월 2일 화요일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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