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

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

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

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학

생들과 야당 지지자들 14일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 규탄시위/

일본 우익지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

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의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16명 입금금지조

처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2단독 이효두 판사,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

소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들에게 교육부등에 ‘교원단결권 인정’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

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의장 7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녹색연합등 전국 11기 지역 30여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

조사 결과 발표/서울고법 형사2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

윤화(28)씨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하다며 살인·방화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부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

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시위/경제 5단체장, 복수노조 허용은 시

기상조이며, 노동계의 총파업에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방송법 개악관련해 방송4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부산고법 제1

형사부, 14년간 폭행과 학대를 가해온 남편을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옥이(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유5년 선고/미국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CIA가 91년 콜롬비아학살에 개입했다고 보도

<6일>

수배자로 오인돼 강제연행된 김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제

적)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항의, 경기도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

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

사합의11부, 금아무개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

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 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해 27일이나 구속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한 오기형씨 대학시절 시국

관련 전과 탓에 3차 시험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아사히신문> 일본

군의 37년 중국 난징학살을 증명하는 독일인 보고서 발견

96년 12월 10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