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환경재앙 예고하는 새만금간척사업 중단하라

녹색연합은 50여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와 함께 새만금 갯벌이 펄펄 살아뛰는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염원하는 1백일 기도를 드리는 마음과 결의를 모아 1월 13일부터 4월 22일 지구의 날까지 매주 화요 정기집회 등 1단계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1백일 투쟁’에 들어갔다.

매주 화요일 12시 종로 YMCA앞에서 시민위 소속 단체들이 연대하여 백지화를 포함한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와 대국민 서명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의 면담을 통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의 역할, 공정성, 객관성을 위한 원칙을 논의하고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자원인 갯벌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서서 새만금 갯벌을 지키는 활동, 코스타리카 람사회의가 열리는 국제무대에서 새만금 갯벌을 국제연대의 힘으로 지키는 일 등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평가, 진상을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98년 12월 환경부에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새만금호 수질예측 결과 농업용수 사용시기인 2011년에는 COD 5ppm, T-P 0.08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ppm, T-P 0.1ppm)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 중간보고서(98년 8월) 및 최종보고서(98년 12월)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전혀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엉터리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이 엉터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새만금호 오염발생부하량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되었다. 97년, 2003년, 2011년의 인구, 축산농가, 토지이용에 따른 새만금 유역 오염원 분석은 잘못되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새만금 유역 오염원 분석을 94~97년 4개년의 자료를 통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이후 2003-2011년 조성할 2만8천3백ha 농수산용지 개발(현재 전북지역 농지는 논밭 22만3천7백87ha이며 내부개발로 13%의 농지증가)에 따른 농촌인구 유입과 오염원 발생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평균 인구증가율 0.74%로 잡고 있는데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토지이용에 따른 BOD 발생 부하량 증가율3.1%, 축산에 의한 오염발생부하량 0% 증가율은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이후 늘어나는 농수산용지와 이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오염발생 증가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오염발생 부하량을 의도적으로 낮게 잡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T-P, T-N의 오염발생부하량은 낮은 수치로 조작되고 있다. 축산계 및 토지이용 등 비점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T-P, T-N의 양은 97년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 T-P의 경우 97년 2만3천3백64kg/day, 2003년 2만3천3백11kg/day, 2011년 2만3천2백57kg/day로 줄어 들고 있으며 T-N의 경우 97년 2만4천9백41kg/day, 2003년 2만9천7백64kg/day, 2011년 2만9천5백88kg/day로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오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비점오염원에 의한 T-P, T-N의 발생부하량이 감소하는 것은 호소의 부영양화물질인 T-P(T-P의 총발생량중 비점원은 97년 85%, 2003년 84%, 2011년 83% 차지) 의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숫자의 조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전북이 제출한 2005년 환경기초시설 52개소 확충 계획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율을 현행 46%에서 9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어촌진흥공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을 하고 있지만 팔당상수원 유역 하수처리율은 68% 수준이다.

이러한 처리율도 불량 또는 미비한 하수관거를 고려하면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하수처리 시스템에 한해 70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율은 38% 수준으로 해마다 1%정도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하수관거를 제대로 건설하고 난 후 실제 처리율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이 이 지역에 순조롭게 건설된다고 해도 오염물질의 양은 97년 대비 10~20% 감축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T-P 제거 효율 수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T-P은 호소의 부영양화 물질로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만족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 농어촌진흥공사의 보고서는 T-P의 수치를 낮추는데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P의 삭감부하량을 보면 점원의 경우 97년 23.0%, 2003년 73.8%, 2011년 76.3%이며 비점오염원의 경우 97년 67..4%, 2003년 82.5%, 2011년 90.5%라는 의욕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수관거가 부실해서 질소, 인의 처리효율이 30-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점원에 의한 처리효율을 76.3%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의욕만이 앞선 터무니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금강희석수 도입으로 새만금호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93년 금강호 담수이후 부영양화에 가장 큰 영향지표인 T-P은 0.12~0.50ppm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호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금강희석수의 새만금호 도입 가능량을 갈수기 기준 금강 총 방류량의 4.3~4.7억톤으로 잡고 있는데 이만큼 금강의 방류량이 감소할 경우 염분도 증가와 영양염류 변화 등으로 서해안 일대의 연안생산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습지에 의한 수질개선 기대는 시기상조이다. 2007~2011년 1,090ha의 인공습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T-P 삭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습지가 조성되기 이전인 2003년 비점원에 의한 T-P 삭감부하량은 82.5%, 인공스비 조성이 끝나는 2011년의 T-P 삭감부하량은 무려 90.5%에 이른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인공습지는 조성한 이후 7~8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습지로서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오염정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본 생태계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천연의 갯벌을 훼손한 자리에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어리석음을 차치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버젓하게 내놓는 농진공의 개발욕심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질예측 모델링을 신뢰할 수 없다.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해 QUAL2E모형을 적용하여 수질을 예측하고 있는데 입력자료가 극히 빈약하여 모델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QUAL2E모형은 입력데이타를 구성하는 AQUAL2, 모델링 프로그램인 QUAL2, 그래픽 프로그램인 Q2PLOT, 예측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한 UNCAS로 구성되어 있다. 예측결과치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력데이타 프로그램인 AQUAL2에서 요구하는 기본변수 입력자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수치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모델링 예측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호 수질예측에 적용된 WASP5 모델은 호소의 수질오염이 매년 누적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질예측년의 유입수질만을 고려해서 당해의 호소 수질을 예측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소 수질 악화의 추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낙관적인 데이타에 근거하여 수질을 예측함으로써 그동안 환경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대형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일삼으며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수질개선 대책이 엉터리다. 89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하면서 수행한 경제성, 환경성 평가는 조작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수질개선 대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다.

불가능한 수질개선을 가능한 것으로 조작하여 간척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갯벌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죽음의 호수 시화호를 기억하고 있다.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 만들어지는 새만금호가 또 다시 환경재앙의 상징물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1세기의 희망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20세기말에 끝을 내고,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올바른 환경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정치권은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