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96 국정감사 자료 주요목록(1)

9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법사(754쪽), 내무(231쪽), 외무(101쪽), 보

건복지(163쪽), 노동환경위원회(778쪽)의 주요 자료와 데이타를 자료집

으로 묶어 판매합니다. ’96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자료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보내 드립니다(문의: 715-9185 인권정보

자료실).

검찰 / 안기부/ 경찰

◈ ’86 이후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보안국 등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

건현황 및 처리

◈ 94년이후 각 검찰청별 무죄선고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구속피의

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실적

◈ 94년 1월이후 수사기관의 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의 내역 및

처리결과

◈ 안기부 유치장 감찰 결과보고서

◈ 학교담당 지도검사제

◈ 91, 92, 93, 94, 95년 경찰정원현황

◈ 경찰관 1인당 담당세대수 및 주민수

◈ 경찰관 파면·해임 현황

◈ 경찰통계관련 총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율, 지방청별, 경

찰 1인당 범죄발생건수

◈ 공안문제연구소, 보안문제연구소 관련

◈ 근접분사기 인체 유해성 검사

◈ 대공분야 경찰관 전문인력 실태

◈ 미란다 원칙 준수관련

◈ 사건 사고 취급 경찰관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은폐 축소처

리하여 자체적발된 건수

◈ 총기사고 발생 현황 및 94∼96년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발생한 사

망사건 사후처리 결과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 90년이후 국보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권과 기각인원

및 기각률

◈ 91년-현재, 구속되어 있는 시국공안사범 현황

◈ 92년 1월- 96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망

자 및 부상자 명단 내역

◈ 92년 1월- 96년 7월말 현재, 연도별, 국보법, 집시법률 등 공안사

범 및 ]공안관련 사범 구속현황

◈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 내역

◈ 93년 이후 년도별 집회시위 진압관련 국가배상법에 근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현황

◈ 80년이후 년도별 최루탄 사용현황

◈ 최루탄의 임상실험 및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최루탄, 최루액 연도별, 구입물량, 단가, 금액 구입처, 사용량, 보관

량 (91.1.1 이후 연도별로)

◈ 최루액, 근접분사기, 방범분사기의 제원, 성분, 구입 년도, 95구입

예산 등

◈ 90 – 95년 시국관련 구속자 및 수배자 연도별, 월별, 수사기관별

현황

◈ 96. 9. 10 수배자 현황

4·11 총선 이후 급증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 92년부터 현재까지 시국관련 구속자 대상사건 : 애국동맹, 함께 하

는 노동청년회,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주대 단

기학생동맹, 서강대 총학생회(’96), 남총련 민족해방군, 남총련 자주대

오, 전국학생연대, 대구경산대 총여학생회, 애국크리스챤 청년연합, 호

남대 총학생회(’96), 기타 주체사상계열 또는 PD계열 8조직사건 등 :

연행자수/연행자의 검거일, 구속일/사건당 검거인원/주요혐의내용/구속

자에게 적용된 법규등

한총련 관련

◈ 8·12이후 각 대학에 압수수색 관련 -영장사본, 시위용품 압수현

황, 현장 검거 및 연행자 현황, 사후 처리

◈ 8월 21일 이후 경찰헬기 출동현황

◈ 지난 8.12-20까지 범민족대회연세대 관련 연행자

◈ 범민족대회 연세대 개최 관련 시위참가 학생수, 화염병 투척량, 시

위진압 전경의경 출동현황 및 8.12부터 경찰 동원현황, 각 지방경찰청,

일선파출소로부터의 경력지원 및 차출현황

◈ 한총련 사태 당시 전국 시도 기동대별 동원된 대원수, 시·도 기

동대별, 일자별 연행 학생수, 시·도별 동원된 대원수 대비 총연행 학

생수 비율

◈ 한총련 사태 전후 압수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관련 ◈ 한총련 시

위와 관련 최루탄 총사용량

◈ 한총련 집회시 사용된 최루액 관련 투하 핼기별 시간, 장소 및 분

량

◈ 현정부 출범이후 범민족대회에 대한 진압작전과 올해 진압작전의

차이

인권침해/ 가혹행위

◈ 가혹행위관련 손해배상 청구현황 및 청구개요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 (’92 이후 ’96. 6월말 현

재)

◈ 수사기관의 폭행·감금·고문 등 사건 접수·처리현황 (93. 1.-96.

8. 31)

◈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서

기타

◈ 95년 1월- 96년 9월 현재까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현황 및 분석보고서

◈ 국가소송 실태와 승소비율 (93 -95)

◈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죄판결자에 대한 보상조치의 내용 및

실적 (93.1-96.8)

◈ 국선변호제도의 연도별 활용실적 (94 – 96. 8.30)과 실질적 변호

보장 방안

◈ 문민정부 출범후 사면현황

◈ 이근안사건 수사반 설치현황 및 수사기록 사본

◈ 인권단체 현황 및 국고지원 내역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 처리 내역

◈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외에 법무부가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적표현물 기준 및 목록

◈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원별 위헌심판제청 현황 (95.1 – 96. 8)

96년 12월11일 인권하루소식 제7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