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96 국정감사 자료 주요목록(2)

9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법사(754쪽), 내무(231쪽), 외무(101쪽), 보

건복지(163쪽), 노동환경위원회(778쪽)의 주요 자료와 데이타를 자료집

으로 묶어 판매합니다. ’96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자료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문의: 715-9185 인권정보

자료실).

영장/ 긴급구속

◈’91년 – 현재, 긴급구속, 사후영장 발부 현황

◈95년 – 96년 7월 현재까지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공무집행방해죄 구

속영장 신청현황 및 법원의 기각현황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법

◈”국내인권기구설치 검토”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견해와 추진현

황

◈ 고문방지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 가입현황

◈ 국제인권규약(B)에 대한 유보철회 의견

◈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검토

◈ 유엔 인권이사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UN 불법구금실무위원

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안과 우리정부의

조치사항

◈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차 정기보고서

◈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도와 한국인 진출 현황

◈ ILO 조약과 국내관계법규 비교표

교정 / 행형

◈ 91년- 현재 교정시설내 재소자가 그 시설내 처우와 관련하여 제기

한 행정심판 기타 이의건수 및 내용

◈ 93년 1월이후 연도별 재소자 사망 현황

◈ 93년부터 현재까지 각 교정시설 내 단식현황

◈ 93년이후 연도별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인원 현황

◈ 95-96 부상자 사망자 명단 및 사유, 가해자 인적 사항 및 처리결

과

◈ ’95. 1∼’96. 9월 현재 공안사범에 의해 제출된 청원의 내역과 처

리결과

◈ ’95∼’96. 현재 교도소(구치소) 내 사망사건 현황 및 사망자별 조

사보고서

◈ ’96. 8월 현재 전국 교도소 재소자 현황

◈ 경비교도대원 구타 및 폭행사건 현황 및 경비교도대원 복무 중 사

망사건 현황 (’93부터)

◈ 교도관 비리현황 및 조치결과 (’93∼’96.9월 현재)

◈ 교정기관별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폭행, 가혹행위 발생 및 처리현

황

◈ 교정기관별 의료진 현황

◈ 교정관련 외국의 실태

◈ 교정시설 적정수용인원과 현재의 수용실태

◈ 현 정부 출범 후 ‘96.8월 현재까지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

군

◈ 군수사기관 요원들의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 적발 사례 및 처리

결과 (95년이후)

◈ 기무사 범죄발생과 사법처리 현황

성범죄

◈ ’94년∼95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사건 현황

◈ ’94∼’96년간 성폭력범죄 기소 및 사법처리 현황

◈ 성범죄 발생건수 및 단속실적 (92.1.1- 96.8.31)

◈ 93년이후 성범죄 현황

청소년 범죄

◈ 95 청소년 범죄 분석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범죄

◈ ’90년 이후 미군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및 재판권의

포기 내역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추진 현황

◈ 현정부 출범이후 미군범죄 현황

◈ 미군 사용 공유지 반환 일정에 관한 사항

◈ 미군주둔 각국의 형사재판권 행사비율 비교

◈ 미군 주둔국별 유지비 현황 및 사용내역

◈ 주한미군의 평택시 수도요금 체납문제

◈ 한.미간 SOFA와 여타 주요국 SOFA와의 비교

◈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주요국의 분담금 내역

노인

◈ ’92-’96년 노령수당 지급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 노인복지시설현황 (종류별)

◈ 총인구대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수 및 비율 (’91년∼’96년)

아동

◈ 소년소녀가장 지원상황

◈ 아동보호수용시설 개선방안

◈ 아동복지시설 수용현황

부랑인, 행려병자

◈ 사회복지시설 중 부랑인시설을 시설별로 법정인원과 현재 근무인

원수/종사자의 월급(민간과 국·공립)/노동시간/종사자 1인당 보호인원

수를 명시하여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

◈ 시·도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인구대비율 포함)

사회복지 일반

◈ 전국보건소 실태 (‘96.9월 현재)

◈ 사회복지시설(노인, 부녀, 아동) 시설수 및 인원현황

◈ 사회보장 예산의 연도별 추이

◈ GNP 및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비율(’91∼’96)

◈ 국가별 사회복지 관련 지표

◈ ’92∼’96년까지 사회복지사 배출현황과 지원현황

◈ ’96년 현재 형사처벌로 수감중인 정신질환자 수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 정신질환 관리대책

◈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실태

96 국정감사 자료 주요목록(3)

보육시설

◈ 1개소당 영유아 평균 보육수 및 평균 시설평수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96.2/4)

◈ 보육시설종사자 채용현황 (‘95.12)

◈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95.2/4)

◈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현황

◈ 영세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과 실적

◈ 육아휴직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 남녀별, 연령별 장애인구 추정수

◈ 시도별 장애인등록 현황 추이 (’93∼’96)

◈ 후천적 장애인 발생 추이 (’90∼’96)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현황

◈ 전국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총괄 현황

◈ ’95 시.도별 장애아동 취학율

◈ 특수교육 대상인원 및 교육인원수 (91-96), 장애인의 일반학교 취

학현황 (91-96), 특수교육 필요시설수 및 현 시설수, 장애인고용실태

◈ 정부투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사항

◈ 장애인 직업훈련상황

노동

◈ 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현황

◈ 고용보험 적립 및 지급 현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현황 (’96. 8. 31 현재)

◈ 2+1 훈련공고생 산재발생 사업장과 조치내역

◈ OECD 가입국의 여성고용현황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업체 현황,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93∼’96년

현재)

◈ 노동조합 조직현황

◈ 89- 96 노사분규 관련 노동법위반 구속 및 수배자 현황 및 명단

◈ 95, 96년도 노사분규 현황

◈ ’95∼’96년도 노사분규 발생현황및 경제적 손실규모

◈ 노동쟁의와 관련한 직장폐쇄 현황과 사업체명단

◈ 파트타임고용 실태조사결과

◈ 95 산업재해발생 현황

◈ 건설사업장 월별 산재발생자수, 사망자수

◈ 노동부가 ‘96.7월부터 실시한 산재은폐 현황조사결과 및 산재은폐

방지대책

◈ 산재보험재정 현황 및 미지급 현황 (95년)

◈ 중대재해 발생현황 및 사법처리 현황 (’94∼’96.8)

◈ 최근 3년 산업재해발생통계 (’94, ’95, ’96. 현재) — 산업별, 규모

별, 중대재해비중 포함

◈ 최근 5년간 건설일용직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추이

◈ 5백인 이상 각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주 처벌 현황

◈ ’95∼’96 건설업을 제외한 재해다발 100대 기업

◈ 방사능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현황 및 피폭산재 발생 내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94∼’96.8)

◈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실태조사 분석 (총185개소)

◈ ’93∼’96년 체불임금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체불임금사업체 증감현황과 노동부 조치

◈ 93 – 96 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 노동관서별 진폐발생 현황 (95년도)

◈ 원진레이온 직업병자에 대한 후속관리 현황

◈ 최저저임금제 (’88∼’96)

◈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체 현황

◈ ’90∼’96 해고자 현황

◈ 청별 미복직 사업체의 해고자 현황

◈ 청별 해고자 및 복직자수 현황

◈ 해고노동자 실태와 복직 추이 및 복직판정자에 대한 복직거부기업

현황

◈ 90-93년 각 시 도 지역별 근로자 임금수준 (제조업)

◈ 96년9월 현재 업종별, 기업체별 파견근로자 사용현황

◈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이행치 않은 사업체 현황

◈ 실업급여 실시이후 급여지급 현황

◈ 회사측이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현황 및 소

송별 판결내용

해외진출기업문제

◈ ’95년 이후 해외진출 기업 노사분규 유형별 건수

◈ 국내외투자기업 노사분규 발생현황(93- 96.6 연도별)

◈ 해외진출기업 노사분규 현황 (’94 이후)

외국인노동자

◈ ◈ 국가별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실태

◈ 불법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상 지급현황

◈ 불법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

◈ 산업기술연수생 산업재해 발생현황 처리 내역

◈ 산업기술연수생 사업장 이탈 현황 (96. 8월말 현재)

◈ 외국인노동자 업종별 취업자 수와 임금현황 및 노동시간

◈ 외국인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비교

◈ 외국인노동자 임금현황 (최근 3년간, 국적별, 기술연수생, 불법취업

자)

◈ ’94∼’96년간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현황 및 대책

◈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과금 징수내역 (’93∼’95년도)

◈ 외국인보호소 운영현황

96년 12월 13일 인권하루소식 제7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