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99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 2월 9일(화)

주한미군 농산물서 외래병해충 발견/정부,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키로/노동

부, “월 7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 증가했다”고 발표/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미국산 무기구매, 한국

69% 감소/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표기 의무화/장기체류 외국

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

별·성희롱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프랑스, 오염된 에이즈 수혈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 재판 14년만에 개최

◆ 2월 10일(수)

감청,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앰네스티,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

해 개선 촉구” 캠페인 돌입키로/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

기간 연장키로/태아 4명중 1명 낙태, 그중 80%가 불법시술/영등포 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묵살해 물의/미국 5개 도시, 총기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 2월 11일(목)

금정굴 1차 발굴 유골감정결과, 희생자 최소 153명으로 밝혀져/개발도상국

그룹(G15), 9차 정상회담에서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험에 빠뜨

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

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

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조업 중

이던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

지 발송키로/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법

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국민회의, 진료비 인상 및 약값 인하 추진

◆ 2월 21일(일)

국가인권기구 공동추진위, 박주선 청와대 법무관의 ‘인권위 보고서’관련 박

비서관 해임 요구/한국어린이보호회, 학대받는 어린이를 위한 상담전화·

보호시설 운영키로/노동부, 고용조정 절차준수 확인 위해 주1회 이상 사업

장 점검 방침/한·일 양국 NGO, 대북지원 호소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