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월)

민주노총 1천여 명 9, 10일 서울 상경투쟁/한국후꼬꾸, 조합원 지은경

씨(해고)등 8명 징계/일본군의 독가스탄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

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2.9%

반대의사/한국노총·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저지 연대투쟁키

로/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

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씨 법무부장관 상

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

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일>(수)

광주고법 형사부,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로 구속된 박

재완 신부등 6명에게 8월-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

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

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

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부 96년 보건복지통계연감 중 전

염병 통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유엔아동기금 보고, 전세계 어린이

20%가 미취학, 대부분 노동에 종사/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사태 23일

째 맞아 노동자들의 가세로 더욱 확대/일본 자민당등 3당, 시민활동촉

진법안 마련해 국회 제출

<12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62)씨에게 징역15년 선고/서울지검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

위로 불구속 방해치상등의 혐의를 추가적용해 구속/KNCC, 10회 인권상에 고 나카

지마 마사아키목사 선정/한국교회 인권센타 창립식/통계청 발표, 여자

임금 남자임금에 비해 59.9%/YMCA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

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

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

자 10여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충남 천안시 우성택시 대표이사 박철

씨 구속/민주노총, 13일 갖기로한 시한부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조별로

점심시간에 노동법 개악규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

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

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가져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

대법원, 전국 각 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96년 12월 17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