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시국사건 해직교사 등 원직복직 촉구

교육부, 약속이행 미루며 무성의 태도 일관

교육부가 미복직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등한시하고 있어 큰 비난을 사고 있

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들

은 모두 194명이라고 한다.

이중 전교조가 결성되기 이전 교육운동으로 인해 해직된 ‘전교조 관련 교

사’가 26명이며 오송회, 남민전 등 시국사건관련자가 24명, 사학민주화관련

자가 70명, 전교조 결성 이후 학생운동으로 인해 보안심사에서 탈락한 임

용제외자 또한 75명에 이른다. 이들 중 길게는 20년 이상을 복직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복직자들의 복직을 3월까지는 완결짓

겠다고 약속했으며 전교조는 지난 1월부터 미복직자들의 복직문제를 해당

부서에 꾸준히 종용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9월까지 복직을 미루

어 버렸다. 교육부는 전교조 결성이전 교육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

선 소위 ‘전교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복직에 시치미를 떼

고 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법무부와 협의사항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또한 사학민주화 관련자

에 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남아 있는 이들의 복직 역시

지난 시절 잘못된 권력과 판단에 이해 좌절되고 희생된 해직교사들의 올바

른 교육적 주장과 활동에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

라며 해직교사들의 전원복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농성과 집회를 거듭하고 있는 전교조는 3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교육부는 복직 약속에 대한 실무적 노력은 전혀 하

지 않고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이 유야무야 되기 만 바라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고 앞으로 복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한 해직교사는 “학교에 있다면 3교시 수업시간입니다. 하지

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학

교만큼 중요한 교육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집

회를 통해서 거짓을 일삼는 교육부 관료들을 꾸짖고 가르쳐야 합니다”고

말했다.

1999년 3월 4일 목요일 제1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