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시평 :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정연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나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일 뿐이었고, 급기야 이 장관이 3월 4일 예

정되어 있던 한양대에서의 교양선택과목인 <청년문화 특강>의 일일강사로

초빙되었다가,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강의를 취소하고 총장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부산대에는 학생들의 정문 봉쇄로 들어가기조차 못하는 일

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사태가 그 수장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칭 ‘국민의 정

부’에서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교육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데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인권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인권이라는 개념은 당연히도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존엄

한 존재로 가치부여할 때만이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는 생각

이고, 타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보면

나와 다른 처지에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 나의 생각을 강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

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

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

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이며, 그러한 자율적 교육분위기에서 자라난

청소년이야말로 상대방의 권리를 배려하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교육의 문제는 떼어놓을

레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말

살하여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부

르는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혔고 피교육자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주입식교육, 입시교

육 그리고 출세를 위한 교육만을 강요받았다.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

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교육

부분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

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논란을 벌인 것을

두고도 수십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의 문제로 보

아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파동

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

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일 뿐이

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신

입생들에게 학생들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

과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한 것은 강요가 아닐 수 없으

며, 따라서 학생운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 편지가 가지는 반인

권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과

구 정권아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는 하였다. 그것은 그 내용 자체를

떠나 ‘별일 아닌 것’이었다. 그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 아무

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벌어지던 학문의 자유

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어쩌다가 신학기를 맞아 편지 형태로 노골화되

었다고 해서 새삼스러이 더 분개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문제가 다르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장관의 이러한 편지 파동이 요즈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

여 더욱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라는 태풍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취지 아래

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세력들이 오히려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허

리띠를 졸라매면서 숨을 죽여야 했었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

레 따르기 마련인 개혁이니 인권이니 하는 현시적인 정책제시도 1년이 지

나면 시들해지는 것이다.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

이 새정부의 실책을 잡아 개혁세력을 걸고넘어지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위태한 시점에서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조차 교육에 있어

서의 인권의 문제를 깊이 생각치 않고 구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는데 아무

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큰 근심을 떨칠 수 없

는 것이다.

1999년 3월 9일 화요일 제13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