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컴퓨터 칩을 통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민

간단체가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과 제품회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나

섰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판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에 대해 ‘시판 철회운동

‘을 벌이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는 “프로세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며, 이에 따

라 전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칩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를 운영하는 부품으로, 인텔사는

칩마다 고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칩이 내장된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인터넷 사이트는 어떤 컴퓨터가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텔 펜티엄의 고유번호를 추적하면,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 상

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컴퓨터 이용자의

가상공간 활동 전체가 감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보기관 악용 가능

특히 컴퓨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개인의 주요활

동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SN을 바

탕으로 축적된 이용자들의 정보가 정보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악용될 가능

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PSN 개발에

FBI(연방수사국)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얼마 전 시행계획이 폐지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사실에 비춰볼 때, PSN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가능성은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특정 PSN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유로운 인터

넷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해킹을 통해 PSN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

(신용카드번호 위조사용 등)가 빈발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앞으로 고유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웹사이트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PSN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결국 PSN은 인텔사가 인터넷이라는 세계적인 의사소

통 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해 21세기 빅브라더로 성장하려는 에 개발한 기술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한편 인텔사는 지난 1월 25일 칩 운영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사생

활 침해를 막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텔이 프로세서 고유번호 작동을 중지시키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독일의 컴퓨터전문지

가 ‘인텔사의 보안장치에 허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펜티엄 고, 이미 출시된 제품 전부를 리콜(Recall)하는 방법뿐”이라며 인텔사가 이
를 거부할 경우, 국내외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3월 11일 목요일 제13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