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판 보고서

매년 세계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

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편집

자주>.

96년의 세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은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국

제인권기준 옹호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

한민국이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이었다. 이 세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

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

우에 대한 재판은 과거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

과 국제 인권 규범 준수의 중요성 간의 긴장이 팽배한 아시아에서 가

장 극적인 보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노태우는 22

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김

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

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절차와 관

련하여서는 우려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

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방청객들은 비난

하였다. 95년 10월까지 김영삼은 재판을 기피하면서, 전직대통령에 관

한 사건은 역사에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조사를 종결하고 기소중지를 했던 검사들이었지만, 김영삼이 입

장을 바꾸었다고 공식선언했을 때, 당장 사건에 재착수하여 재빠르게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매년 해왔던 것처럼 7월말, 대한민국 정부는 범민족대회를 금지시켰

다.<중략>

경찰은 5,848명의 학생을 구금했고, 9월 17일에 그들중 438명을 기소

하였다. 이들 438명중 38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나머지는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

생들 중에 51명은 10월말까지, 8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

게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동조했다고 진술

하라고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비난받아야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

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나 결정은 여전히 현안

이었다.

96년 12월 21일 (토요일) [2] 인권하루소식 제7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