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학회 발행/1998/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권 제도에 대한 제안,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

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의 인권보호 체제」는 국제인권보호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글이며, 이어서 실린 논문들은 각각의 유엔 인권조

약들에 관련된 인권기구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

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

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

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효용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와 「국제인권규약의

개인청원제도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은 유엔의 인권조약과 기구에 대

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밖에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구제절차」「미주인권제도에 대한 고찰」「아·태지역 인권기구에 대

한 전망과 과제」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999년 3월 17일 수요일 제1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