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

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

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보건의료 기관을 ‘책임운영기

관’으로 변환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책임운영기관은 ‘경영과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국공립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기관으로, 결국 국공립 의료기관을 ‘팔기 쉽게’ 만들

어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

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

의 부담으로 에조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

국민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

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

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 기능 축소 주장은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국민의 정부’의 당초 목표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인구가 노령화할수록, 실업자와 절대빈곤자가 증가할수록

국민 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

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

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은 19일 낮 기획예산위

원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민집회를 갖기로 하

는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999년 3월 18일 목요일 제13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