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 수치로 본 인권

99년 3월 15일-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

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

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부 주민 410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7억원의 국가배상 신

청(3/17)

5. 왕따 학생 쇠고랑

포항남부경찰서, 같은 반 친구를 매일 때리고 돈을 뺏으며 괴롭힌 심 아무개 군

등 중학생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19)

6. 재계 “고용안정 웬 말이냐?”

경총,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99년 단체협약체결지침

을 확정해 전국 3천여 개 사업장에 배포(3/19)

7. 목숨 앗아간 군내 가혹행위

“고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해군 함상에서 쇠파이프로 구타당한 신

참병 사망(3/21)

8. 백신가격 인상, 어린이 접종소홀 우려

제약업체들이 영유아용 기초·예방백신을 지난해보다 최고 4배 비싼 가격에 공

급키로 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제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 우려돼(3/21)

◆ 수치로 본 인권 ◆

·초중고 결식학생, 1년 전에 비해 5배 많아진 15만1375명으로 나타나

·노동부 분석결과,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97년보다 0.13%포인트 줄어든 0.68%

기록했으나, 사망재해는 전체의 4.3%를 차지해 0.2%포인트 늘고, 중상해 재해도

전체의 42.0%에서 50.2%로 늘어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3/18)

·중앙노동위원회 집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올 1월 한달 동안만 335건 접수, 지난

해에서 넘어온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992건

·한국여성민우회, 대졸자 346명 조사결과 정규직 취업 18.2%, 인턴사원 7.8%,

임시직 취업 5.2%, 공공근로 참가자 4.6%, 전체 미취업자 60.1%

1999년 3월 23일 화요일 제1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