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씨 회사측의 부당

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

식 갖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

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9% 반대 보여/서울고

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12·12와 5·18사건 및 전·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는 원심깨고 무기징

역, 노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 완

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17일>

(주)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사고로 파묻힌 광원 15명 모두 숨져/시민

사회단체 및 대학생 2백여명 16, 17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 철회

요구 집회/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받은 이성환

과천시장 항소심에서 무죄선고/전국방영키로 했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

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

·발표

<18일>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

정안 강행처리 시도했으나 국민회의 실력저지로 실패/안기부가 최근

정부. 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원을 동원해 국

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

<19일>

안기부가 북한수재민돕기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회원들에게 탈퇴압력 의혹/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

호 대법관) 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다친 변택회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원고승소내린 원심깨고 환송/국민회의 노동법 개정대

처 위해 당내 ‘노동법 관계 대책위원회’ 구성

<20일>

국민회의 안기부1차장으로 임명된 박일룡경찰청장의 사퇴촉구/노개위

일부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갖고 불매운동 적극 벌이기로/41일간 단식투쟁 벌여온 LG해고

노동자 이동열·성한기씨 단식풀어

<22일>

처제와 큰딸등 친인척을 일삼아 성폭행해온 남편을 청부살해온 혐의

로 16일 구속된 임순란(44)씨에 대해 임씨의 시누이와 여성단체가 구

명운동에 나서/민변, 전국연합등 으로 구성된 ‘안기부법 개정반대 대책

위원회’ 회원들 서울 중구 중앙극장 앞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안기부

법 개정반대 거리캠페인’ 펼쳐/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

판사)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서준식(48·인권운동사랑방 대

표)씨가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96년 12월 24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