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

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

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5일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한 업체는 전국 3

백75곳, 노동자수 3만4천1백7명/경북 영천경찰서, 농민대회에서 폭력시

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 경북도맹 의장 우익규씨 구속

<26일>(목)

신한국당 새벽6시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

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만에 ‘전격 날치기’ 통과/노동법 날치기처

리에 항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정부, 내년 4월부터 장

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 3월부터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키로

<27일>(금)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및 규탄집회/대한변호사협회,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익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

동법 변칙통과에 항의해 위원직 사퇴

<28일>(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신한국당이 날치기처리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

정안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29일>(일)

민주노총, 전국서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광장 결의대회/한국

노총, 국제자유노련이 28일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자유위원

회에 제소했다고 밝혀

<31일>(화)

서울 고명상고, 교직원회 시간에 질문한 박차환 교사에 대해 학교장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97년 1월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

<3일>(금)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투쟁 돌입

<4일>(토)

서울지법 정태학 판사, 한국통신노조가 인쇄 의뢰한 대통령 비난 유

인물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5일>(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3일까지 전국 14개 교구에서 시국기도회

열 예정

<6일>(월)

재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해 업

무방해등 혐의로 고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총련 간부등 30여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총련등 2백50 여개 노조23만명 총파업 돌입

<7일>(화)

방송 4사 새벽5시부터 총파업 돌입

97년 1월 8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