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9년 3월 22일-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

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 결의하며 잇따라 집

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짤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

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

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

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전면 금

지하고 노숙자를 ‘자유의 집’에 강제 입소시키기로(3/25)

7. “동강을 살리자” 밤샘 농성

김중배 씨등 각계 유명인사 33명,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 촉구하며 33일

간의 밤샘농성

8. 대인지뢰 피해, 민간인도 성역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 결과, 97년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대인지뢰 피해자들 “보상촉구” 시

위

(3/24)

9. “특수잠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 선고공판에서 “특수잠입·탈출 혐의 적

용은 무리”라며 검찰에 재검토 요구(3/28)

◆ 국제 소식 ◆

● 학살자엔 면죄부 없다

영국 상원 ● 인도주의 빙자한 살육작전

나토, 유고 공습 개시(3/23)

◆ 수치로 본 인권 ◆

한국은행 98년 국민계정 발표, 98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인

-5.8%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도 7년전 수준인 6823달러로 감소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제1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