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

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균)와 서울여

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

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

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

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미국기업 참여 등을 촉구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보고서와 관련,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상임

공동대표)는 “연례보고서의 주장은 초국적기업의 이윤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미국 자본의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한

국의 경제적 권한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름 아니

다”고 규탄했다.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한미투자협정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가경제를 완전히 미국의 손아귀로 넘기는 것이며,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새로운 외환위기를 상습적으로 불러올 것”이

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민중생존권을 박탈하는 한미투자협정을 민중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안의 내용을 전

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물밑에

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이행의무부

과금지 조항에 따른 민중생존권 약화와 기업특권 강화 위험성 등을 경고하

면서 협정체결에 반대해왔다.

특히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일투자협정을 막을 명분과 힘도 사라

지게된다”며 “노동자·민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이 비밀

리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1999년 3월 31일 수요일 제13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