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

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

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

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공립대학에 ‘대

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

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이화여대, 서울대, 서

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공회대, 중앙대, 한성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

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

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

했다.

오순덕(성균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

의 모습은 교육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수익자부담의 원리)로 학생

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일정 상으로 볼때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4월 2일 금요일 제1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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