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대중 대통령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꽃 활짝 피고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옷

차림도 경쾌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겨울옷을 걸치며 7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흥정 끝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바로 그 날 이후 우리는 분노

와 실망을 되씹으며 단식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쓸모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실현을 바라던 우리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책략에 허

망하게도 유린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명 자신을 희

생하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선거에 승리하셨던 감동적인 날을 떠올리곤 합니

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

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

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그날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그 날의 예감은

착각이었다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가 희망의 색깔에서 실망의 색깔로, 실망의 색깔에

서 다시 분노의 색깔로 변해온 지난 1년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희

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

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빚

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

간 우리는 늠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었음을 깨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

께서는 진정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

된 그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

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

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

하는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언젠가 당신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분

명히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개혁의 완강한 걸림돌

박상천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강한 의지가 없는 당신

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악독했던 군사정권 시

절의 법무부 장관들과 별반 차별성도 없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지금이라

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철회하십시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인권활동가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르

게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숨을 쉽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의 인권운동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

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세우고야 말 것

입니다.

1999년 4월 13일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

1999년 4월 14일 수요일 제13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