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9년 4월 12일-4월 18일

1. 국정원, 비열한 보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

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

(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

조원들을 처벌키로(4/13)

3. 제철 만난 폭력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

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

(4/14-16)

4.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

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국내 인권단체, “고문 일삼던 사람이 감

히 인권을 입에 담다니…” 분노·경악

5. 말로 해서 안 통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념 기획예

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들,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돼(4/16)

6. 노·농·빈 “우리는 하나”

민주노총·전농·전빈연, 공동기자회견 통해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

대투쟁” 선언하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대

정부투쟁 벌이겠다”고 밝혀(4/15)

7. 김중위 결국 “자살”…그런데 사진은 왜 감췄나?

국방부 특별조사단, “김훈 중위 자살” 결론(4/14) /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

원장, “타살을 입증하는 몇 장의 사진을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

방부가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이라고 주장

8. 시늉만 하면 안되는데…

국회, 여야 3당 합의로 ‘제주 4·3사태 진상조사특위’ 구성(4/13)

9. 이번엔 양치기 소년이 아니길…

정부 대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 고려중”이라고 공식 발언(4/12)

◆ 수치로 본 인권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 특진자 204명 가운데 31.3%인 64명이 한총

련 수배자를 포함해 각종 시국사범을 붙잡은 공로로 특진/ 97년 이후 1년9

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83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

는 3명뿐이며, 재판 계류중인 7명을 빼면 실형선고율은 4%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제13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