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9년 5월 3일-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

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

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계명대 신문>, 비판적 기사와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측이 기자 6명을 전

격 해임함에 따라 한달째 파행 운영…효성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제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편집권 둘러싼 마찰 계속돼(5월 6일)

3. 지하철 탄압 “해도해도 너무하네”

파업중단 후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 상대로 부당징계 및 고소고발 계속돼…

사상전향제와 다름없는 ‘소명서’ 제출요구

4.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

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

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

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내려(5월 3일)

◆ 수치로 본 인권 ◆

<환자 보호자, 간호사 겸업?>

지난 4월 전국 16개 대형병원과 12개 중소병원 환자 992명을 조사한 결과,

병상의 환자자세 바꾸기 94.1%, 소변주머니 비우기 89.8%, 이불갈기 86.4%

등 의료비에 포함된 궂은 일들을 대부분 보호자가 하는 상황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제13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