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
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서 받
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의 위상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
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
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제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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