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

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 결을 위한 시민연

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

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14일>

박종철 10주기 추모행사/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김병수 씨

파업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일본 노동성,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

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

부터 10인아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 대구시 여성공무 원 신모 씨 대구고법에 해임처분 취

소 청구소송 제출/한국은행 노조, 금융노련이 총파업 총력투쟁 외면하

고 있다면 탈퇴 선언/서울과 부산지하철과 일부 지방 버스노조등 파업

돌입/법무부, 국내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단등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총파업에 관여하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경고/용인 외

대 동아리방을 국군기무사 군인들 사찰하려다 들통나/87년 이후 처음

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

사 폭력행 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

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

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국 25개 언론사 총파업에 조선·동아·중앙일보

불참/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성인 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법 재개정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절

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 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

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

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

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

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 이기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에게 살인죄 적용해 징역15년 선고

/필리핀 전자주민증제도 시 행놓고 정부·인권단체간에 공방전프랑스

<르 피가로>지 보도, 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

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정보통신부에 제출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날치기법 철회위한 서울역앞 대국민서명운동/현

파업관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40)씨, (주)한국중기 해고 노

동자 장진호(34)씨 구속

<19일>

민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출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