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사용방식이다.

①인구 기록 내용의 쟁점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관건은 그 기록 내용이다. 누가 관리하고 누구를 관

리하느냐에 따라 기록 내용이 달라진다. 근대 국가에서 ‘인구’ 관리의 방식

차이는 현재 권력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기록 내

용의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②인구 기록의 관리방식의 쟁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의 차이는 민주와 반민주를 나누

는 경계선이 된다. 분산관리는 인권에 적합하고 통합관리는 거대한 대형지

배를 초래한다. 통합관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한 인격체가 아닌 국가에 통

제되는 하수인으로 만든다. 따라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는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름 짓는다. 통합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③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

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

한 대형지배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도둑과 간첩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

배층의 주술적 무기다. 따라서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개인 정보를 통합관

리하는 것은 작은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큰 도둑과 간첩을 키우는 꼴이다.

즉 통합관리의 방식으로 국가의 개인 정보 이용을 무한 허용하는 사회는

도둑이나 간첩과 같이 사는 사회보다 훨씬 못한 무시무시한 사회다.

인권에 무감각한 사회

인권은 항상 투쟁 속에서만 생산되고 존재한다. 서구는 인권을 시민혁명으

로 재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을 시혜처럼 받아들여 헌법에 삽입해왔

기때문에 우리의 헌법은 (서구의) 보수적 헌법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주민’기록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기록

의 분산과 통합에도 무감각하다. 또한 우리는 ‘주민’기록의 사용에 있어 간

첩과 도둑이라는 신을 내세워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

감각하다. 이러한 무지는 조상의 탓도, 역사의 탓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돈이 없어서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정치적 의식의 결여로 선진국에 미달되는 것이다.

‘나’를 유지하는 방식

내가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의 관리대상이 되는 나이고,

하나는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매일 국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아도

윤리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 유지된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다고 간

첩과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나는 그렇다. 도둑하나 간첩

하나 잡자고 이 고생을 해야하는가? 나는 이 사회가 자랑스런 민주국가이

길 원한다. 주민증에 의해 인권후진국이란 딱지를 용인하는 것은 나를, 우

리의 사회를, 내가 속한 인류를 무시하는 인류 모독죄일 뿐이다.

1999년 6월 12일 토요일 제1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