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1월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

자 박해준(62)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법무부, 정부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

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해/(주)영원무역, 노조측과 감원문제 협의중

날치기통과 직후 2백30명중 1백50명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혀, 이에 노

조 반발하자 1월15일 폐업신고/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

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혐의로 미 제7공군

소속 주한미군 윌리엄 야크 에스(33) 일병 불구속기소 예정/국민회의,

검찰인사로 인해 선거관련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모든 요직 ‘피케

이(부산·경남)’이 차지했다며 대선의 공정한 시행해 강한 우려/<산케

이신문>보도, 일본 변호사와 학부모들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반일적으로 기술해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중학교교과서를 편찬한 출판

사와 국가를 청구소송 제기키로

1월21일(화)

노동계 파업사태등 현시국 수습위한 여야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

서 재논의키로 합의/OECD 자문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 OECD측에 한

국개정노동법이 국제기준충족치 못했다며 한국정부 규탄 촉구/민주노

총, 영수회담 결과에 불만표시하며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노동법 완전무효화와 국제기준에 맞는 재개정 요구/안

양중앙병원,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항의해 시한부파업벌인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종용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특별 상여급 지급해 반발

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정밀건강진단 결과 용접 노동자 14명 망간중독

사실 밝혀/산재노동자 및 보건의료 단체,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

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

업)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범위험성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1월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부서중 93년 개혁조처에 따라 축소·폐지되었

던 일부 조직이 되살아났다고 밝혀/민주노총,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뒤

현총련 중심으로 전국노조 14만명 파업벌여/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국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센터’ 의정부에 개소/한국과 일본, 대만등 3개국 동아시아 인

권문제위원회 합동으로 2월21-25일 대만에서 열리는 제1회 동북아심포

지움에서 5·18항쟁과 제주4·3문제등 다루기로/서울고법 형사4부(재

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씨 등 2

명에게 사회봉사명령 내리면서 보호관찰 기간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

회 참가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부산지법 울산지원, 안기부법 날치기

항의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간부 8명, 검찰총장 퇴임뒤 2년내 공직이나 정당 가입

하지 못하도록하는 새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 제기

1월23일(목)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가족 8명 망명과정이 안기부가

사전에 개입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 노총, 노동법·안기

부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 노동법 시행전 재개정을 뼈대로 하는 공동

입장 발표/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명 ‘안기부법·노동

법 날치기통과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갖고 행진/일 총리,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1월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복지부, 올해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녹색소비자연대, 시중은

행의 송금수수료 인상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서울지검 공

안2부, 한총련 연세대 시위진압과정에서 숨진 김종희의경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창학씨등 10명

에게 징역10-4년 구형

1월25일(토)

한일 정상회담서 대만핵폐기물 공동대응 합의/사법연수원과 검찰에 따

르면, 사법연수원 1년차인 27기생 1백80여명 이달초부터 민주노총등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의견과 관련공청회를 위한 기금으로 1인당 3만원씩

모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

1월26일(일)

양대노총 서울등 전국 4곳에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

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벌여

97년 1월 2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