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2호] 한국노총, 9월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 돌입키로

○ 한국노총이 9월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사회보험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하자는 주장한다.

물론 자영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저조한 소득파악률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지역과 직장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해당자가 직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제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의의를 살리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소득파악과 보험료 누진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9월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 돌입키로>

한국노총은 6월 24일 88체육관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9월 10일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현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고는 노동자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 통치를 강행하는 현 정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봉급자와 자영자의 연금 체계를 전면 이원화하고, 의료보험 재정공동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2000년 통합의보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2000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노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개혁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료보험의 재정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 갈등을 불러올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로부터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노사간 실질적 사전협의 보장 등을 견인해 내기 위해 노동계 및 제 사회시민단체가 연대해 투쟁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노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노총은 26일 파업을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여, 연대투쟁의 가능성도 노정협상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99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