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 통합 모의실험 결과두고 노동계 의견 '팽팽'

내년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다양한 모의실험 결과를 두고 노동계 관련 조직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직장의료보험노조(위원장 민창기)는 직장,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직장노동자의 보험료는 오르고 공무원, 교직원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돼 국가의 연간부담액이 1억7백억원 이상 감소하게 되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며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구로공단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의료보험노조(위원장 황민호)는 “통합을 앞둔 다양한 모의실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연구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다양한 실험 자료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인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노동계 내부의 의보 통합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견해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조직한 이후 2일 ‘사회보험 제도 개선 투쟁기획단'(단장 이종복 한국노총 사무차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 동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획단과 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